올해 서울 주택 6.8만채 짓는다더니...상반기 19%만 착공

정부가 신축 아파트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닥치고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기대와 달리 공급 속도가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9,421호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2% 감소한 수치다.

비아파트를 포함한 착공 물량은 1만3,121호로, 현재까지 정부가 올해 계획한 착공 물량(6.8만호)의 19%만을 달성했다. 지금의 추세가 이어지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택 착공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6월까지 6만5,204호의 주택이 착공에 들어갔는데, 올해 목표치(26.9만호)의 절반도 못 채운 셈이다.

착공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건 정부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분당 신도시가 (개발 당시) 9만7천호 공급이 됐는데, (분당 신도시) 14개를 3~4년 만에 만들어야 한다"며 "수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공급을 많이 한다는 데만 긍정적으로 본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이주가 지연되면서 착공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많다.

현재 1주택자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에 있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받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LTV 0%다.

주택공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착공이 하반기에 몰려 있는 만큼,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반기 공공주택 약 5만호의 착공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이라는 것이 월별로 균일하지 않다"며 "하반기 공공 물량 착공을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