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저가 공세…"생산세액공제 등 경쟁력 강화해야"

최근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낮은 가격을 앞세워 수출을 확대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도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 전기차의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정부 지원과 통상정책, 생산기반, 공급망이 결합한 국가 간 산업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 8% 이외에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윤후덕 공동대표의원은 "전기차는 기술과 공급망, 생산기반을 둘러싼 국가 간 산업경쟁의 핵심 분야"라며 "전기차를 포함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과 부품 수요를 직접 뒷받침하는 만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고,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윤한홍 공동대표의원은 "전기차 100만 시대가 열렸지만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공세에 맞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킬 대응이 시급하다"며 "지난 8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박정규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전기차산업 현황과 해외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국내 전기차산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비롯한 생산연계 지원제도와 연구개발, 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 안정적인 전기차 수요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내생산 세액공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전략산업은 전기차"라며 "전후방 산업은 물론 일자리까지 고려하면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전기차 경쟁은 기술과 생산, 공급망, 정부 지원정책까지 결합된 국가 간 경쟁으로, 기업의 노력만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와 수요 확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를 통해 국내 투자와 세계 시장 경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전기차산업의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