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층 부패 엄벌" 콜롬비아 국민투표, 정족수 미달로 무산(종합)

"권력층 부패 엄벌" 콜롬비아 국민투표, 정족수 미달로 무산(종합)
투표자 99% 찬성에도 정족수 1천210만명에 47만명 부족해 무효
2년 전 내전종식 국민투표엔 1천300만명 참여…'정치적 무관심'



(멕시코시티·서울=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차병섭 기자 = 콜롬비아에서 권력층 부패 근절방안 도입을 놓고 치러진 국민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AFP와 로이터 통신은 26일(현지시간) 개표가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유권자 약 3천640만 명 가운데 약 1천163만 명만 투표, 정족수 1천210만 명에 47만 명 모자랐다고 보도했다.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인 1천210만 명 이상이 참여해야 국민투표 결과가 유효하지만, 한 끗 차이로 투표함조차 열지 못한 것이다.
이번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등 고위직 공무원 급여 삭감과 임기 제한, 부패범죄에 대한 가택연금형 폐지, 선출직 공무원의 소득신고 의무화 등 7가지 반부패 안건에 대해 각각 찬반을 묻는 내용이었다.
월 최저임금이 260달러(약 29만 원)인 콜롬비아에서 상원의원 연봉은 약 12만4천 달러(약 1억3천900만 원)로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의원보다 많은데 이 중 40%를 삭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국민투표는 남미 여러 국가가 연루된 브라질 대형 건설업체 오데브레시의 뇌물 스캔들에 콜롬비아 인사들도 1천120만 달러(약 124억 원)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치러졌다.
콜롬비아 감사원 등은 부패로 인한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4.0~5.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고,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서는 콜롬비아 기업의 56%가 뇌물을 주지 않으면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취임한 이반 두케 대통령도 '부패는 암과 같다'고 발언하는 등 이번 국민투표안에 찬성해왔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자 상원의석 과반을 점한 민주중도당이 미온적이었고, 두케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도 국민투표보다는 의회에서 반부패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을 지지해왔다.
콜롬비아 사법부는 최고 치안판사들의 급여가 국회의원과 같아지도록 규정한 내용이 임금 삭감이라며 반대했고, 개혁 대상인 국회에서도 의원급여 삭감이 경찰이나 공무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국회와 행정부의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강하지 않았다는 게 현지언론의 대체적인 평가다.
두케 대통령은 국민투표 무산 후 대국민 연설에서 "투표자의 99%가 국민투표 안건을 지지한다"면서 "유감스럽게도 투표수가 최소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무산 배경과 관련해 카라콜 TV 등 현지언론은 이날 콜롬비아인들이 정치적인 투표행위에 무관심한 편이라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실시된 대선 투표율은 간신히 50%를 찍었고, 2016년 정부와 반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내전종식을 위해 체결했던 평화협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에도 1천300만 명의 유권자만 참여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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