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무기금수 무기한 연장' 미국 제안, 안보리서 부결

'이란 무기금수 무기한 연장' 미국 제안, 안보리서 부결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해야 한다는 미국 주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14일(현지시간) 미국에 제출한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 결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예상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고,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만 찬성표를 던졌으며 나머지 11개국은 기권했다. 안보리에서는 전체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는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오는 10월18일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가 종료되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무기한 연장을 요구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부결 직후 성명을 내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안보리는 이란의 폭력으로 위험에 처한 다수 중동 국가들의 직접 요청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이날 오스트리아 방문 중에도 "우리는 각국이 유엔 안보리에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연장하라고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며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의 무기 시스템 구매와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그냥 미친 짓(just nuts)"이라고 공개 압박을 가했다.
반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연장안에 반대하며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밝혔다.
이란 핵합의의 나머지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국 제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타협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대이란 무기 금수 연장안은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미국도 순순히 물러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안보리에서 연장안이 부결될 경우 대이란 제재를 복원할 수 있는 '스냅백'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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