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논란에 靑 "정책 기조 변화없다" 쐐기

중진 송영길 '원전 재개' 소신에
여당 소속 산자위 위원 모두 "추가 건설 반대" 한목소리
보수야당선 "宋, 용기있는 주장"


[ 김우섭/김소현/배정철 기자 ] 청와대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주장에 “정부 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원전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원전과 화력 발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높이는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권고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작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함께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계획 백지화를 결정했다. 다만 신한울 3·4호기는 부지가 확보돼 있고 관련 업체들이 설계 등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건설 취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잠잠해졌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문제는 송 의원이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특별강연에서 “노후 원자력과 화력 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추진해 안전도를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일종의 ‘에너지 혼합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산자위 소속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탈원전은) 2083년까지 3세대, 6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송 의원의 발언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날 한국경제신문이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10명(백재현 최인호 의원 미응답) 중 9명이 공사 재개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원전 부지 등은 매몰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기조를 180도 바꿀 사안까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훈 의원은 “공사 중단으로 논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견이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며 “입장 변화에 대해 당과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송 의원의 용기 있는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우섭/김소현/배정철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