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불법 전매 엄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운계약 등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과열이 발생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 및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과열이 발생할 시 수시로 시장점검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