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실정법 위반 논란

<앵커>
다음카카오가 당국의 검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톡 사용자에게 머리 숙여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석우 대표는 “앞으로 사법기관의 감청 영장이 들어와도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용자 보호를 위해 영장 거부를 불사하겠다는 뜻이어서 실정법 위반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터뷰>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카카오톡 서비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향후 프라이버시를 최우선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검찰이나 정부기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힙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대화내용 저장기간은 2~3일로 줄여 당국 감청 요구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서버에 저장하는 1대1 대화내용은 올해 안에 암호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거부 범위를 감청 영장에 한정하기는 했지만 초법적 발상이라는 논란도 이어집니다.
정당한 사법기관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 대표가 사실상 처벌을 받더라도 실정법을 거부하겠다고 당당히 밝힌 셈이어서 법조계 뿐만 아니라 국감장에서도 다음카카오 행보에 우려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열` 논란으로 카카오톡 사용자 이탈 위기감에 휩싸인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 이라는 이 대표의 초강수가 돌파구가 될지, 또 다른 위기를 낳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