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 선발 전망" 2024-03-24 10:18:10
비수도권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서 지역인재 선발을 위해 수시모집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모집정원 확대 발표 이전 기준으로 2025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1천71명이었다. 비수도권 의대 전체 정원의 절반 이상(52.9%)이다. 지역인재전형 1천71명 가운데...
"한국 가서 한탕 하자"…러 소매치기단 최후 2024-03-24 09:27:24
서울 지하철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46)·B(46)씨와 여성 C(39)씨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 등은 작년 11월 관광비자로...
"초1 자녀 있으면 1시간 늦게 출근하세요" 2024-03-24 08:43:52
경기 의정부시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1시간 늦게 출근해 돌봄 부담을 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특별휴가 조항에 이런 내용을 신설한 '복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10개월 범위에서 취학아동 돌봄 시간을 하루 최대...
술 취해 욕설한 아내 '소주병 폭행'…40대 결국 2024-03-24 07:54:09
술에 취한 아내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때린 4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춘천 집에서 소주병으로 아내 B(42)씨의 왼쪽 귀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중국산 '짝퉁' 쏟아진다…5년간 1.8조원 적발 2024-03-24 07:49:19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소위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2023년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902억원(시가 기준)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짝퉁' 규모가 1조7천658억원으로 전체 지재권...
9월부터 운전면허 빌려주면 형사처벌 받는다 2024-03-24 07:36:08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이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임금격차, 왜?…男 "경력 단절", 女 "조직내 성차별" 2024-03-24 06:22:34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남성은 "경력 단절", 여성은 "조직 내 성차별"을 지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4일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만 19∼59세 임금 근로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상가 앞 가판대 설치, 통행 막지 않는다면 허용해야" 2024-03-24 06:18:12
통행을 막을 정도가 아니라면 상가 앞 가판대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상가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공유물 점유금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산의 한 상가건물 일부 소유자인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 세 들어 장사하는 B씨가...
푸바오 탈은 되고 복장은 안 된다?…아리송한 선거법 2024-03-24 06:15:03
4·10 총선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이 선거운동 방식과 금지 사항을 촘촘히 규정한 공직선거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칫 방심하면 사소한 행동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해 경쟁 후보로부터 공격받기도 하고, 심각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 상실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할 만 하다"…의대 '지방유학' 시대 열렸다 2024-03-24 06:12:47
정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 2천명 의대 증원분의 대부분을 비수도권이 차지하면서 '지방유학'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원 200명의 '매머드 지방의대'가 속출하는 데다, 지방의대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이 차지하면서 지역 학생들이 의대 진학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교수 사직·근무축소…환자들 "너무 두렵다" 2024-03-24 06:08:23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시간 축소를 앞두고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당분간 병원에 남아 진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당장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환자들은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될까 불안한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오늘 충돌 '정점'…'의사 면허정지' vs '사직·근무단축' 2024-03-24 05:57:44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25일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는 한편 외래 진료와 근무 시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