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전날인 6일로 끝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경호처 지휘권 발동 요구에 결국 침묵했다. 이에 야권은 격앙된 반응을 내놓으며 최 권한대행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다. 7일...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뱀의 지혜를 닮아 나라와 국민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북한이 전날인 6일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1월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며 "김정은동지께서 (이를) 화상감시체계로 참관하시었다"라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새해 첫날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45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B씨의 얼굴을 때렸다. A씨는 당시 특정 상품을 찾아달라고 B씨에게...

대구 동구가 6일 오후 모의훈련 중 긴급재난문자를 오발송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동구는 이날 오후 6시 20분 '오늘 20시경 A 아울렛에서 화재 발생,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동구는 8분여 뒤 다시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기존 발송된...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여론조사가 하나둘 나오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지지층 결집 효과에는 이견이 없는 한편, 전문가들은 이들 여론조사가 모두 자동응답시스템(ARS) 기반이라는 공통점으로 미루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두드러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여권이 확대 해석을...

한·미 외교수장은 6일 양자 회담을 열고 정권 교체 등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도 안보 협력을 같이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의 교체를...

북한이 6일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 들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시작한 직후 발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2주 앞두고 이뤄진 군사 도발인 만큼 트럼프 2기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여파 등으로 국정 운영이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제1야당이 정치적 논란이 큰 법안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박범계...

국민의힘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윤희숙 전 의원(55·사진)이 내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 전 의원은 향후 민생 경제 문제 등에 무게를 두고 장기적인 당의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6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전 의원을 여연 원장으로 추인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5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권이 있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다만 탄핵 여부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세를 취했던 여당 의원들이 모처럼 반격에 나섰다.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당 지지율을 등에 업고 탄핵소추와 수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파고들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맞서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추켜세운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6일 대변인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세 비대위의 '사실상의 경질'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변인은 이날 중 대변인직에서 자진사퇴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의...

전문가들은 민주화 이후 진영을 초월한 공통의 지향점을 잃고 표류하는 한국 정치가 선거제 개편 등 제도 개혁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건전한 정책 대결이 사라진 채 젠더, 세대 갈등에 기댄 포퓰리즘 정치를 종식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명예교수와 송지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뤄지는 법적 공세와 관련 "현직 대통령인 만큼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하는데 너무 가혹하고 심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심까지 유죄 받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휴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공지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의 의결을 받들어 의대협의 2025학년도 투쟁을 휴학계 제출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6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항의했다. 특히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은 '국회 재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한·미 합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