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부터 전국 노동감독관 5000여명이 검사의 지휘 없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하지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감독관은 전체의 0.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된다. 1일 국회...

사진=생성형AI 지난해 10월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음료 리필을 요구하던 고객이 이를 거절당하자 직원을 폭행하고 매장 집기를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 영상은 올해 뒤늦게 온라인에 퍼지며 화제가 됐다.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서비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폭언·폭행에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역사 왜곡을 이유로 고발당하자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암살자(들)'은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1974년 8월 15일 총을 쏴 육영수 여사가 사망한 실화를 소재로 했다. 극 중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 측 또는 중앙정보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