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정부 中企 대출지원 놓고 다시 엇박자

한은 총액한도대출 현행 유지…정부 기대와 반대

정부와 한국은행의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2분기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현 수준인 9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중소기업대출 취급용도의 낮은 저리(연 1.25%) 대출 자금을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들은 이 자금에 가산금리를 더해 일반 상품보다 저렴한 이율로 중소기업에자금을 빌려준다.

한은의 이날 결정은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늘려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 일각의 기대와 동떨어진 것이다.

이런 관측은 그간 잇따른 한은 발표에서 비롯됐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201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현 상황에서 금리정책보다는 총액한도대출, 재정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2월 금통위 의사록) 등 증액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김중수 총재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폴리시 믹스·policy mix)를 언급하며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누차 강조했다.

특히 김 총재가 최근 기준금리 동결가능성을 재차 시사해 총액한도대출과 같은기준금리 외의 수단을 쓸 것이란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금통위는 총액한도대출 한도 유지를 결정했다. 경기 하방 위험을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금리 등 통화정책의 도움을 바라온 정부로서는 허탈해진 상황이 됐다.

금통위는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본회의에서 다음 분기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총액한도대출 규모 논의는 외관상 당분간 미뤄졌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10월에 7조5천억원에서 9조원으로 증액한 사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4월 금통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07년 6조5천억원 규모던 총액한도대출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 9조원으로 늘어났다. 이어 2009년 3월에도 10조원으로 확대했다.

위기가 잠잠해진 2010년7월 8조5천억원, 2011년1월 7조5천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다시 9조원으로 늘렸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