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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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1 13:02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동결의 첫 이유로 물가우려를 들었다.



그는 지난 1월 예상했던 '상저하고'의 성장경로가 아직도 유효하다며 우리 경제가 전환점을 지나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공조에 대해선 "현재 정부와 정책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총액한도대출 증액으로 정책공조가 충분한가.



▲ 지난해 7월과 10월 금리를 인하 효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1년을돌아보면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훨씬 더 완화적으로 움직였다. 서로 간 정책시차가 다르고 정책 선택시기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방향은 같다는 점에서 정책조화는 이뤄지고 있다. 이런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



-- 앞으로도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나.



▲ 지난해 2.0%, 올해는 2.6% 성장한다고 했다. 경제성장세가 개선되는 상태다.



성장잠재력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경제상황에 달렸다.



-- 북한리스크와 엔저 현상이 앞으로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 ▲ 북한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은 우리 능력을 벗어난다. 항상 전담반을 운영하며파악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반영했다. 엔저 현상의 발전방향도 예측이 어렵다. 예의주시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선 강구하겠다. 다만, 사전적으로 상황을 상정해 미리 대처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8%에서 2.6%로 낮춘 것은 지난해 4분기 수치가 확정되며 생긴 기술적인 차이로 보인다. 성장경로는 바뀌지 않았나.



▲ 1월 전망 당시 작년 3분에 전기대비 0.1%, 4분기 0.4% 성장한다고 봤는데 실제론 0.0%, 0.3%로 조금씩 내려갔다. 이런 기술적 요인이 전망의 하락 폭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0.1%포인트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세계경제 전망을 떨어뜨린 점과 엔저 등 대외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성장경로는 현재로선 1월과 큰 차이 없다. 상반기 전분기 대비 0.8%씩, 하반기는 전분기 대비 1%대 성장한다는 그림을 갖고 전망했다.



-- 정부와 경기인식차이가 있다.



▲ 정부의 2.3% 성장전망은 12조원의 세수 결손을 가정해 그만큼의 성장 효과를뺐다. 한국은행은 (세수 결손 없이 현 정부예산이) 경제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 청와대·정부에서 금리인하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인하한 배경은.



▲ 금리 결정에 첫 번째 보는 것이 물가다. 우리 전망을 보면 하반기엔 물가상승률이 거의 3%까지 될 것이다. 무상보육 등 복지효과 정책이 0.3%포인트라 하면 이것이 없어지며 3%대 초중반까지 갈 것이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이지 않다.



또 다른 것이 성장이다. 현재 전환점에서 변곡점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자본시장, 환율, 가계부채 등을 봤을 때 금리를 인하와 동결 중 선택한다 하면 중기적시각에서 동결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서 금리 인하 압박 이런 것은 금리 결정 당시의 중요 변수가 안됐다. 한은은 중기적 시각에서 국민경제 발전을 고민한다. 이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



-- 물가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오른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진 디플레이션을 우려했다.



▲ 한은의 물가관리 범위는 연 2.5~3.5%다. 앞으로도 2.5% 밑으로 계속 간다고하면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 현재는 디플레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 2.6% 성장은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한 것인가.



▲ 추경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추경을 한다 하면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



-- 총재는 정부와 한은이 경제인식이 다르다고 생각하나.



▲ 통화정책은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보고 판단한다. 물컵에 물이 반이 찼냐, 반이 비었냐, 이런 시각차다. 서로 숫자가 괴리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경기 개선이 안 되면 그 책임을 한은이 뒤집어써야 한다.



▲ 금리 조정엔 득과 실이 다 있다.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한은의판단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하진 않겠다.



-- 금리조정 대신 총액한도대출을 내놓은 것은 추후 동결을 예고하는 것인가.



▲ 총액한도대출은 돈을 푸는 정책이 아니다. 3조원을 늘리면 다른 쪽에서 3조원을 환수한다. 총 유동성은 같게 유지해 금리에는 영향 안 미친다.



-- 정부 등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가 한은 독립성에 부담을 느낄 정도였나.



▲ 우리한테 주어진 물가안정 책무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외부인들이 한은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선 귀담아듣고 있다.



bingsoo@yna.co.kr cindy@yna.co.kr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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