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내용 추가>>올들어 4월까지 70조5천억원…작년동기보다 8조7천억원 적어"전재국 역외탈세 여부 일반 절차에 따라 검증"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올해 세수 전망과 관련해 "목표 세수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국회 기재위에서 출석, 올해 세수 달성 가능성에 대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의 질문에 "민간 소비 증가율의 저조 등의 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국세청의 세수 목표는 199조원으로 편성됐다.
국세청은 지난 4월말까지의 세수 실적이 70조5천억원으로 목표 대비 3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동기 징수율 41.1%에 비해 5.7% 포인트 낮은 수치다. 또 전년 동기 79조2천억원에 비해 8조7천억원이나 적은 것이다.
김 청장은 5월 세수 부족 추계가 너무 많아서 4월 통계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질의에는 "5월 기준 세수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부족액은 4월말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백운찬 관세청장도 올해 관세청 소관 징수 목표인 66조5천억원을 달성하는 것이쉽지 않다고 밝혔다.
5월말까지 관세청은 목표의 40.2%인 26조8천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최근 3년 같은 기간의 징수율에 비해서는 0.7% 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처럼 세수 실적이 악화하는 것은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으로 과세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 당국은 세수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세수관리대책회의 상설화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성실납세자 우대, 불성실신고자 사후검증 강화 및 과세 인프라 확충,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세채권 확보 방안 강구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도 세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세 체납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와 함께 자발적 납세 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백 관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조사 강화 등을 통해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세무조사로 인해 확보하는 세수의 비중은 전체의 2~3% 수준"이라며 "인력이 고정돼서 세무조사 확대를 통한 세수 확보는 한계가 있다. 세무조사 건수도 작년과 비교해 크게 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오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장,관세청장 등과 가진 조찬 회동에서 나온 "정책이 기업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메시지가 경제민주화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업계에서 불안해하고 활동이 위축된다는 여론이 있어 논의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의 큰 틀에 변화를 주자는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국씨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특정인뿐 아니라 일부 언론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말하지 못한다"면서도 "탈세 혐의가 있다고 분석되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것이 통상업무"라고 밝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 청장은 10억원 이상의 현금과 금융계좌 등의 잔액으로 된 해외금융계자 신고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지적에는 "요건을 보다 강화해(기준 금액을 낮춰)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면 공정과세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벌칙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올해 세수 전망과 관련해 "목표 세수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국회 기재위에서 출석, 올해 세수 달성 가능성에 대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의 질문에 "민간 소비 증가율의 저조 등의 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국세청의 세수 목표는 199조원으로 편성됐다.
국세청은 지난 4월말까지의 세수 실적이 70조5천억원으로 목표 대비 3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동기 징수율 41.1%에 비해 5.7% 포인트 낮은 수치다. 또 전년 동기 79조2천억원에 비해 8조7천억원이나 적은 것이다.
김 청장은 5월 세수 부족 추계가 너무 많아서 4월 통계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질의에는 "5월 기준 세수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부족액은 4월말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백운찬 관세청장도 올해 관세청 소관 징수 목표인 66조5천억원을 달성하는 것이쉽지 않다고 밝혔다.
5월말까지 관세청은 목표의 40.2%인 26조8천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최근 3년 같은 기간의 징수율에 비해서는 0.7% 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처럼 세수 실적이 악화하는 것은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으로 과세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 당국은 세수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세수관리대책회의 상설화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성실납세자 우대, 불성실신고자 사후검증 강화 및 과세 인프라 확충,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세채권 확보 방안 강구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도 세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세 체납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와 함께 자발적 납세 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백 관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조사 강화 등을 통해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세무조사로 인해 확보하는 세수의 비중은 전체의 2~3% 수준"이라며 "인력이 고정돼서 세무조사 확대를 통한 세수 확보는 한계가 있다. 세무조사 건수도 작년과 비교해 크게 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오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장,관세청장 등과 가진 조찬 회동에서 나온 "정책이 기업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메시지가 경제민주화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업계에서 불안해하고 활동이 위축된다는 여론이 있어 논의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의 큰 틀에 변화를 주자는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국씨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특정인뿐 아니라 일부 언론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말하지 못한다"면서도 "탈세 혐의가 있다고 분석되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것이 통상업무"라고 밝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 청장은 10억원 이상의 현금과 금융계좌 등의 잔액으로 된 해외금융계자 신고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지적에는 "요건을 보다 강화해(기준 금액을 낮춰)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면 공정과세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벌칙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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