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효율화를 위해 각 공공기관이 갖고있는 기능을 상시 점검키로 함에 따라 그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일단 과거처럼 일률적인 잣대로 기관간 혹은 기능간 통·폐합은 지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경제, 사회 여건이 바뀌면서 유사중복기능이 발견되고 조정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일률적으로 기관 통폐합이란 잣대보단 기능점검을 통해 필요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시적 기능점검이 꼭 통·폐합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
이 차관은 "기능점검 과정에서 기구가 늘 수도 있고 증원이 될 수 있다. 축소되거나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주력 정책인 '고용률 70% 달성'과 '복지 확대' 부문의 인력및 조직 확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 담긴 상시적 기능점검은기관의 통·폐합 보다 기능의 통·폐합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며 "현재 295개 기관만 보더라도 일부 기관간 중복 기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관의 기능 전체가 중복된 사례는 없다"라고 말했다.
향후 5년간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기관간 기능조정으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거나 강화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연말까지 약속한 4대 기능점검 대상 분야의 기능조정안은말 그대로 기관을 죽이고 살리기보다는 철저히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 간유사 중복기능 조정, 협업 방안이 핵심이다.
4대 분야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산업진흥분야 ▲개인정보보호, 방송, 콘텐츠 지원 등 협업이나 기능 조정이 필요한 정보화 분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협업이 중요한 고용·복지 분야 ▲그간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한 분야 등이다.
우선 정보화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등 3개 부처가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이 핵심이다.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콘텐츠 진흥원에 흩어진 ICT 연구개발(R&D) 기능을 통합 관장하기 위해 미래부가 설립을추진해 왔다. 산업부는 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성격이 다르다면서 설립에 반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산업진흥분야는 중소기업 성장희망 사다리 정책의 일환인 중기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의 주체와 중기청 산하 기관의중복기능 통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한 분야는 최근 자원개발에 나섰다가 크게 손실을 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자원개발 기능을 어떻게 효율화할지에 초점이맞춰진다.
고용·복지분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수가 많아 이를 통합하면서 지원 인력을확대 또는 보강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협업 및 기능조정안을 마련한 뒤 부처협의, 의견수렴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경영평가, 모니터링 등과 연계해 기능점검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는 일단 과거처럼 일률적인 잣대로 기관간 혹은 기능간 통·폐합은 지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경제, 사회 여건이 바뀌면서 유사중복기능이 발견되고 조정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일률적으로 기관 통폐합이란 잣대보단 기능점검을 통해 필요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시적 기능점검이 꼭 통·폐합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
이 차관은 "기능점검 과정에서 기구가 늘 수도 있고 증원이 될 수 있다. 축소되거나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주력 정책인 '고용률 70% 달성'과 '복지 확대' 부문의 인력및 조직 확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 담긴 상시적 기능점검은기관의 통·폐합 보다 기능의 통·폐합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며 "현재 295개 기관만 보더라도 일부 기관간 중복 기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관의 기능 전체가 중복된 사례는 없다"라고 말했다.
향후 5년간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기관간 기능조정으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거나 강화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연말까지 약속한 4대 기능점검 대상 분야의 기능조정안은말 그대로 기관을 죽이고 살리기보다는 철저히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 간유사 중복기능 조정, 협업 방안이 핵심이다.
4대 분야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산업진흥분야 ▲개인정보보호, 방송, 콘텐츠 지원 등 협업이나 기능 조정이 필요한 정보화 분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협업이 중요한 고용·복지 분야 ▲그간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한 분야 등이다.
우선 정보화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등 3개 부처가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이 핵심이다.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콘텐츠 진흥원에 흩어진 ICT 연구개발(R&D) 기능을 통합 관장하기 위해 미래부가 설립을추진해 왔다. 산업부는 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성격이 다르다면서 설립에 반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산업진흥분야는 중소기업 성장희망 사다리 정책의 일환인 중기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의 주체와 중기청 산하 기관의중복기능 통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한 분야는 최근 자원개발에 나섰다가 크게 손실을 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자원개발 기능을 어떻게 효율화할지에 초점이맞춰진다.
고용·복지분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수가 많아 이를 통합하면서 지원 인력을확대 또는 보강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협업 및 기능조정안을 마련한 뒤 부처협의, 의견수렴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경영평가, 모니터링 등과 연계해 기능점검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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