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인력 확충에도 세무조사 실적 감소"

국세청이 올해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인력을 증원했음에도 상반기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나 부과 세액은 전년동기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최재성(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일선 세무서 직원 500명을 선정해 각 지방청 조사국(400명), 숨긴재산무한추적팀(100명)으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국 인원은 지난해말 1천932명(전체의 10.1%)에서 지난달말 2천357명(전체의 12.4%)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국세청 집계 결과 올 상반기 법인세무조사는 1천741건, 추징액 2조4천1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 실적 1천881건, 추징액 2조6천359억원에 비해 건수는 17%, 추징 세액은 9%나 감소한 것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지난해 상반기 1천881건에 3천864억원을 추징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천644건(13% 감소)에 3천507억원(9% 감소)을 추징하는데 그쳤다.

반면 세무조사 인력 확충으로 일선 세무서 인력이 줄어들면서 소득세, 법인세,양도소득세 신고 등 일선 세무서 국세 공무원의 평균 업무처리 건수는 많이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1만4천316명의 일선 세무서 공무원이 1천218만건의 업무를 처리해 1인 평균 850건으로 집계됐으나 올들어 지난달까지는 1만3천809명의 공무원이 1천254만건을 맡아 평균 처리 건수가 908건으로 늘었다.

최 의원은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세무조사 부과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각각 10.7%, 2.0%로 세무조사 강화로는 세수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선진과세 행정은 합리적 과세와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서 인원을 확충하고 양질의 국세공무원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