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개성공단 입주업체 보험금 반납 지원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보험금 반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신용대출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재위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경협 보험금을 반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민주당 김현미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답변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재개됨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기업들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보험금을 반납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자금이나 신용대출이 충분치 않으면 시중은행에서 보험금 반납을 목적으로 근저당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대책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때의정부 발표 자료와 부가가치세율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정부가 부가세 증세를 검토하는 게 아니냐고 현 부총리에게 추궁했다.

현 부총리는 "연구원 차원에서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주도한 것은 없다"며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확보 대안에최대한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민적 합의로 증세를 논의하되 어떤 증세가 바람직한지, 세율 인상이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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