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방문하는 현오석…정부-중앙銀 공조 강화하나>

입력 2014-04-02 10:11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전격 회동, 정부와 한은 간 정책 공조가 강화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가 이주열 총재의 취임에 맞춰 한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기존관례상 상당히 몸을 낮춘 것이어서 이날 두 수장의 만남은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할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총재가 물가 뿐 아니라 성장도 균형감을 갖고 보겠다고 언급해온 점도재정·통화정책 공조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다.

다만,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와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한은은 체질적으로 DNA가 다른 만큼 일정 부분 시각차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27시간 비행한 부총리 한은 방문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한국은행을 방문해 1일 취임한 이 총재와 처음으로면담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은 총재와 공식 회동하는 것은 종종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이날은 의전상으로 현 부총리가 상당히 몸을 낮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통화·재정당국의 수장의 만남은 통상 서울 명동 은행회관 등 제3의 장소에서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 부총리는 이날 한은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선택, 이총재에 대해 예우를 갖췄다.

정부의 경제정책 수장이 한은을 찾아간 것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한은법이 1999년 개정된 이후로 두번째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2009년 2월에 한은을 찾아가 이성태 당시 총재를 만난 바 있다.

당시에는 윤 장관이 기재부 장관 취임 인사 차 한은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현 부총리가 이 총재의 취임을 축하하고자 한은을 방문하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날 현 부총리의 한은 방문은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차 브라질 코스타 두 사우이페를 다녀오고 나서 첫날 일정으로 이뤄진 것이다.

현 부총리는 브라질에서 27시간 동안 꼬박 비행기를 타고 이날 오전 8시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오전 중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청취한 후 한은으로 향한다.

1일 취임한 이 총재에게 최대한 빨리 축하 인사를 전하려고 귀국하자마자 한은방문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 경기 인식·대외환경 변화 논의할 듯 이런 측면에서 정부와 한은이 향후 통화·재정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오늘 회동은 취임 축하 인사와 덕담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면서 "다만, 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회동인 만큼 경기에 대한 인식, 국제금융시장 상황 공유, 통화·재정정책 공조 등과 관련된 원론적인 입장을 공유하는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금융 환경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어렵다고 정부도 판단하고 있는 만큼 당장 기준금리를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는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날 자리에서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인식 공유와 협조 의지 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신임 총재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매파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보니 이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정책을 공조하자는차원에서의 만남이니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통화·재정정책 공조 가능성 주목 전문가들은 양 기관의 정책 공조 강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는 지난해 정부와 한은이 통화·재정정책을 제대로 공조하지 못해경기 회복 시기가 느려졌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경기 침체에서 탈출하고자 지난해 4월 17조3천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는 과정에서 한은은 금리 인하가 아닌 동결을 선택, 충분한 정책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다.

양 기관 수장의 발언을 봐도 재정·통화 정책 공조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초 이 총재가 한은 총재 이 후보자로 내정되고 나서 "한국경제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감 있게 운용하는데 기여해주실 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 3월 국회 청문회 때에도 "물가와 성장의 균형 있는 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가안정이 제1 책무인 만큼 그걸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지만 성장을 도외시하지 않겠다" 등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정부와 한은의 정책 목표가 충돌할 때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면 양 정책의 조화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 중립성을 지키는 범위에서 정부에 협조해 최적의 조합을 찾겠다"며 청와대 서별관 회의도 "선별해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evan@yna.co.kr,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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