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 배제 안 해…서민·중산층 배려부동산·수도권·덩어리 규제 완화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최 후보자는 자신의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신명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수 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수 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카드로 지명 직후 밝힌 부동산 등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을 제시했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추가경정예산 등 민감한 정책의 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또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고 비과세·감면 정비 과정에서 이들 계층을 배려하겠다고 밝혀 경제 주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기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재정·통화 등 적극적인 경기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 등은 금융 안정성 규제로서 순기능이 있으므로 단순히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봐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경기 회복세 주춤" 최 후보자는 현재의 경기에 대해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다가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회복세가 주춤하다"면서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서비스업 활동이 취축됐고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라크 내전,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 등 대외 위험이 상존하고 가계부채 누증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경제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최 후보자는 진단했다.
그는 이에 따라 "경제가 다시 탄탄한 회복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취임하면 모든 부처의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계에서는 친박계의 '실세 경제 부총리가 취임하면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경제 컨트롤 타워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 최 후보자는 내수 살리기와 민생 경제 회복의 총력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약속으로 '최경환호'의 최종 목적지를 제시했다.
그는 앞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을 평가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운영에 대해 "무역 1조달러 개막, 대외건전성및 재정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국가 신용등급 향상과 경제 체질 보강했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거기 지표만큼 개선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중장기 정책이 부족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1기 경제팀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약가계부, 공공기관정상화, 고용률 70% 로드맵 등 국정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이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책 가속…모든 정책 가능성 열어둬 최 후보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기존정책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면 답변서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공식화했다.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정부가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정책 테이블에올려놓지 않았던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는 점이다.
최 후보자는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면서 "비수도권 지원방안,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추경과 수도권 규제 완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외에 '덩어리'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민·중산층 소득 증대…경제민주화 균형 추진 최 후보자는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미흡함에 따라 경제 회복의 온기가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서민과 중산층이느끼는 경기에 대해 진단했다.
그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겠다면서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규제개혁 및 창조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 제고를 국정의 중심에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과세·감면 정비 과정에서도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겠다고 최 후보자는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다"면서도 "기업활동을 과도하게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eesang@yna.co.kr, speed@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최 후보자는 자신의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신명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수 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수 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카드로 지명 직후 밝힌 부동산 등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을 제시했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추가경정예산 등 민감한 정책의 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또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고 비과세·감면 정비 과정에서 이들 계층을 배려하겠다고 밝혀 경제 주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기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재정·통화 등 적극적인 경기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 등은 금융 안정성 규제로서 순기능이 있으므로 단순히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봐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경기 회복세 주춤" 최 후보자는 현재의 경기에 대해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다가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회복세가 주춤하다"면서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서비스업 활동이 취축됐고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라크 내전,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 등 대외 위험이 상존하고 가계부채 누증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경제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최 후보자는 진단했다.
그는 이에 따라 "경제가 다시 탄탄한 회복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취임하면 모든 부처의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계에서는 친박계의 '실세 경제 부총리가 취임하면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경제 컨트롤 타워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 최 후보자는 내수 살리기와 민생 경제 회복의 총력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약속으로 '최경환호'의 최종 목적지를 제시했다.
그는 앞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을 평가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운영에 대해 "무역 1조달러 개막, 대외건전성및 재정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국가 신용등급 향상과 경제 체질 보강했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거기 지표만큼 개선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중장기 정책이 부족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1기 경제팀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약가계부, 공공기관정상화, 고용률 70% 로드맵 등 국정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이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책 가속…모든 정책 가능성 열어둬 최 후보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기존정책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면 답변서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공식화했다.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정부가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정책 테이블에올려놓지 않았던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는 점이다.
최 후보자는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면서 "비수도권 지원방안,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추경과 수도권 규제 완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외에 '덩어리'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민·중산층 소득 증대…경제민주화 균형 추진 최 후보자는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미흡함에 따라 경제 회복의 온기가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서민과 중산층이느끼는 경기에 대해 진단했다.
그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겠다면서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규제개혁 및 창조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 제고를 국정의 중심에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과세·감면 정비 과정에서도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겠다고 최 후보자는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다"면서도 "기업활동을 과도하게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eesang@yna.co.kr, speed@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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