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 경제·안전투자에 방점…SOC·농림도 증액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경제 살리기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막기 위한 예방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 등 민생 예산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뒀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다 보니 당초 줄일 예정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과 환경,농림 분야 예산도 증액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경제 살리기와 안전 만들기, 희망 나누기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 살리기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내수경기를 부양하고 창조경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천억원으로 17.1%나 늘렸다. 총지출 증가율의 3배에달하는 규모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14조3천억원으로 7.6% 확대했다. 그 결과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기존 19만9천명에서 20만6천명으로 늘어난다.

공약가계부상에서 점차 줄일 것으로 예정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농림·수산·식품 예산을 3.0%씩 늘린 것도 경기 활성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단기적인 활력을 넣다 보니 SOC 예산도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초점을 뒀다.

안전 예산도 크게 늘렸다.

내년 안전예산은 14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7.9% 증가한다. 분야별 증가율 중에선 최고다.

시설물을 전면적으로 안전 점검하고 2017년까지 안전투자 펀드 5조원을 조성하는 것도 대대적인 보수·보강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다.

특수소방차나 소방헬기 등 지자체 소방장비를 구입하고 경찰이나 소방 등 8개분야의 재난통신체계를 일원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희망 나누기 차원에서 소상공인·비정규직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기초연금과반값 등록금 등 핵심 복지정책도 완성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금을 주고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도입하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새로 도입한 것도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관련 분야 예산은 115조5천억원으로 8.5% 늘렸다.

문화·체육·관광 예산 역시 1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을 활성화하고 스포츠 산업·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를 만드는 등 신규 예산 지원 방안을 담았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질서·안전(7.1%), 산업·중소기업·에너지(7.0%), 외교·통일(6.9%), R&D(5.9%) 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인 5.7%를 상회했다.

국방(5.2%)과 교육(4.6%), 환경(4.0%), 일반·지방행정은 예산 증가율이 평균에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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