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광물자원공사 등 4개 공공기관 성과평가 최하(종합)

<<공공기관별 등급, 기관장 평가 구체적 내용 추가>>201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최고등급 3년째 없어전기안전공사 등 '미흡' 등급 이하 기관장 3명·상임이사 13명 '경고'

작년 한해 동안의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낙제점을 받았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개 공공기관장과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등급이좋아져 성과급을 받는 공공기관도 다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1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16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해왔다.

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까지 3년 연속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015760], 예금보험공사 등 20개 기관(17.2%)이 받아 전년의 15곳(12.9%)에 비해 늘어났다.

B등급은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53곳(45.7%)으로 전년 대비 2곳이 늘었다.

C등급은 30곳(25.9%)으로 5곳 줄었다. 인천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신용보증기금, 국립생태원 등이 이 등급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 비율은 지난해 87.1%에서 올해 88.8%로 소폭 상승했다.

성과급을 한 푼도 못받는 D등급과 E등급은 9곳과 4곳이었다. D등급 기관수는 전년과 동일했지만 E등급은 2곳 감소했다.

공기업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와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강소형기관에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리원 등 총 9곳이D등급으로 평가됐다.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시설안전공단 등 4곳이 최하등급인 E를 받았다.

E등급 기관장은 원래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재임기간 요건이 지난해 말 기준 6개월에 못미쳐 제외됐다.

대신 D등급 9개 기관 중 석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곳의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실적부진 기관 상임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D·E등급 13개 기관중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D등급 이하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경상경비 조정 등을 내년(201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임기 중 1회 실시하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기관장 평가대상 39명 중 우수는 6명, 보통 41명, 미흡 2명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 조폐공사 김화동 사장, 자산관리공사(캠코) 홍영만 사장은 '우수'로 평가됐지만, 석탄공사 권혁수 사장과 기상업체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해임안이 의결된 기상산업진흥원 이희상 사장은 60점 미만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대상 29명 중 우수는 없었고 보통 27명, 미흡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6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490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조7천억원줄었고 부채비율은 212%에서 191%로 낮아졌다. 당기순이익은 1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