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 누리과정 지원 안돼…법인세 인상 어렵다"(종합2보)

<<본예산과 추경 불용액을 줄이겠다는 유 부총리 발언 등 내용 추가>>"추경 없으면 올해 성장률 2.5% 내외로 하락"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국회도 정부의 추경 및 경제활성화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결산보고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에게 그 효과를 조속히 전달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추경 편성의) 사업 확정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주로 구조조정으로 야기되는 대량실업 대책이 중심이 되고 지역경제 대책도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추경 편성에 따른 효과에 대해 "성장률 0.2%포인트 정도의(제고)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성장률이 2.6%였는데 (추경이 없었다면) 2.5% 이하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 성장률 전망치는 2.8%지만 추경이 없다면 2.5% 내외가 될 것으로유 부총리는 전망했다.

그는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 문제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고 판단했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장기적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확장적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너무 낮아지면 우리 경제의 장기적 활력에 장애가 될 수있는 만큼 추경을 통한 성장률 0.2∼0.3%포인트 제고 효과는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유 부총리는 설명했다.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16조원에 달했는데도 1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한 것에대해 유 부총리는 "100% 불용 없이 (집행)되면 좋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어찌 됐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불용을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추경 편성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추경을 통한 지원은) 재정원칙에어긋난다.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하는게 맞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성장률 전망치가 매년 하향조정되면서 세수 결손을 불러온다는 지적에는 "성장률 외에도 여러가지를 감안해 (세수입을) 부수적으로 잡는다"면서 "(성장률) 전망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으로 노력하겠다. 전망 보다 실제 성장률이 낮더라도 세수 결손 역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 인상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국토 균형 발전을 따져보지 않을 수없다"면서 "수도권 권역이 여러 형태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북부는 군사지역이라서 역차별 대우를 받는게 사실인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