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공정위·금감원, 시장파수꾼 역할 못해"(종합)

<<김광두 원장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관련 발언 추가.>>한경연 포럼 강연…"능력 아닌 유혹의 문제""창조경제는 지식자산이 중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6일 "시장경제를지키는 파수꾼인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비판했다.

김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KERI)이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년 KERI 포럼'에 초청돼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벌 문제와 경제민주화가 시대적인 과제로 떠오른 것은 이들 기관이 책무를 다하지 않은 배경이 있다면서 "공정위, 금감원이 책무의 100%를 하면 현재의 많은 사회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들이 제대로 일을 안하는 것은 능력 문제가 아닌 유혹의 문제로,유혹 백그라운드(배경)의 많은 부분이 재벌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들 기관의 직원이 퇴직후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정위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로펌으로 가는 등의 사례를 지목했다.

그는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실물·금융자산보다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또 "창조경제는 창조력·응용력·실천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대기업간 상생구조가 정착돼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은 창조능력에서 중견.대기업은 시장 창출력에서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성공 조건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 창조인력의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융합·통섭의 연구개발 등을 들었다.

또 창업금융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대·중소기업 상생구조가 정착하는 동시에 창의력을 저해하는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