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등 아시아 주요국 무역장벽 여전"

코트라, 美 무역장벽보고서 분석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가운데 아시아 각국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국시장의 빗장을 걸어잠근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코트라가 미국 무역대표부의 񟭍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중국·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교역국들이 불합리한 통관절차, 수입억제정책, 폐쇄적인정부조달시장 등으로 무역장벽을 단단히 쌓아뒀다.

보고서가 지면을 가장 많이 할애한 중국은 자동차나 의약품의 통관 가능한 항구를 제한하고 덤핑조사를 위한 가격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등 통관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부조달시장의 경우 자국산 우선정책을 명시하는 등 외국기업에 대한 공공연한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외국은행이 위안화 소매영업을 하려면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자산 100억달러 이상 보유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장벽으로 작용한다.

일본은 쇠고기·쌀·수산물·가공식품 등 식품류에 대한 불합리한 수입억제정책과 보험·통신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진입 장벽 문제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베트남·인도네시아의 경우 비효율적인 통관절차, 열악한 지적재산권제도, 불투명한 행정제도, 까다로운 수입허가제도 등이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혔다.

코트라 관계자는 "무역장벽보고서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우리나라 시각에서 가려서 봐야 한다"면서도 "아시아 각국의 무역장벽은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미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