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지시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조국 장관이 개혁 행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시한 개혁 과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검찰권 남용 재발 방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수사 기관의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법무부의 공보 준칙 개정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하필이면 조국 가족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박삼기 전임 법무부 장관도 '오비이락이 될 수 있다'고 유예했던 개정을 지금 들고 나오는 것은 조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는 의중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모 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되는 등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고 있다.
◆ 조국 ‘정면돌파 의지’…당정협의 참석해 “민생 법안 관심” 촉구
조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데 이어 18일엔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야당 지도부 예방 일정도 챙겼다. 여야에 적극적인 검찰개혁을 호소하는 동시에 가족 수사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여당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그는 또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형사공공변호인, 재산비례벌금제 등을 거론하며 “민생 현안 법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공보준칙 개정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전날 여야 지도부 예방에서 한껏 자세를 낮췄던 것에 비해, 이날은 검찰개혁 주무장관으로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당 지도부도 조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이해찬 대표는 "조 장관이 법무부를 잘 이끌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격려했다.
◆ 나경원 “조국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검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조국 파면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금명간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틀어쥐는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을 이른바 비(非)검사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돌연 발표하는 등 온갖 직권남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이 제기했던 대부분의 의심이 속속 팩트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가짜뉴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마디 사과 없이 쥐 죽은 듯 침묵하고 있다"며 "양심과 상식이 있는 여당이라면 (조 장관을) 감싸기보다는 어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 서울·고려·연세대 학생들, 오늘 일제히 '조국사퇴' 촛불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은 19일 각 대학 캠퍼스에서 일제히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스카이(SKY)'로 불리는 세 대학이 같은 날 촛불집회를 여는 것은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조 장관의 모교이자 직장인 서울대와 조 장관 딸이 졸업한 고려대는 앞서 3차례씩 촛불집회를 개최했고, 이번 논란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던 연세대가 촛불 대열에 합류한 모양새다.
집회는 모두 총학생회가 아닌 개별 학생 주도로 진행된다.
서울대는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제4차 서울대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가 오후 8시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 '아크로'에서 집회를 열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한다.
◆ 문 대통령 지지도 취임 후 최저 43%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4%포인트 내린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기존 국정수행 지지도 최저치는 반년 전인 3월 2주차 44.9%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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