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무성 '검정 역사교과서 종북좌파' 발언 명예훼손 아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라고 비판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한모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기존 검정 교과서에 대해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등의 비판을 내놨다. 이에 교과서 집필진 13명이 김 의원 등을 상대로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이념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보수정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