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기업인들이 직접 나서겠습니까.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규제개혁당’ 창당에 나선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57·사진)이 밝힌 목표다. 정보기술(IT) 벤처·스타트업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당의 창당 발기인대회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열렸다.
고 회장이 창당준비위원장을, 옥션 초대 대표를 지낸 이금룡 사단법인 도전과나눔 이사장이 창당 임시의장을 맡았다. 여기에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고벤처포럼 회장)과 첨단범죄수사부 검사로 활약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이 힘을 보탰다.
고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큰길로 나아가는 시기에 40만 명의 젊은이가 공무원 되기를 꿈꾸는 시대착오적 현상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창의적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며 “정부가 하라는 것만 하는 ‘포지티브 룰’이 아니라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만 빼고 다 하는 ‘네거티브 룰’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당은 전국 5개 도시에서 1000명씩 총 5000명의 당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최소 정당 득표율 3%를 넘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비례대표 후보는 온라인 공개 오디션을 통해 젊은 IT 기업인을 대상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이익집단형 정당 창당이 목적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고 회장은 “매번 선거용으로 규제 개혁을 외치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길 간절하게 바랄 뿐 정치세력화를 위해 나온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정당이나 언론에서 큰 관심을 갖는 등 이미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고 본다”며 “기성 정치권에 자극을 줘 규제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KT와 LG전자, 코카콜라 등 유명 대기업에서 마케팅 전략을 담당한 고 회장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부사장을 지냈다. 2017년 기업을 나온 그는 제4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을 맡고 있다.
고 회장은 규제 개혁을 위한 ‘감시자’ 역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그동안 IT·벤처 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기성 정당에 들어가면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일명 ‘타다 금지법’처럼 규제 입법이 등장했을 때 사회에 미치는 손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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