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韓…美 의회는 '반도체 의기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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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1 17:20   수정 2020-06-12 01:37

기업 옥죄는 韓…美 의회는 '반도체 의기투합'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250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지원법을 제정한다. 미국 땅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한국 대만 등 아시아에 편중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미 반도체업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정부와 거대 여당이 각종 기업 규제 법안을 쏟아내는 한국과 대비된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과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반도체 지원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5년간 공장 건설에 100억달러, R&D에 120억달러, 공급망 개선에 7억5000만달러를 지원하고 반도체 제조장비 구입비의 40%에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담겼다. 블룸버그통신은 “(직접)자금 지원과 세금 지원을 포함해 총 250억달러 규모”라고 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하원에서도 곧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인종차별 이슈 등에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당이 ‘반도체산업 지원’에 의기투합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텔 등 미 반도체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덕분에 부당하게 이익을 누렸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당시만 해도 미 의회와 행정부는 이런 불만을 들은 체 만 체 했다. 특히 정부의 시장 개입에 부정적인 공화당에서 이런 경향이 더 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갈등 심화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우선 코로나19로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자 미국에서도 탈(脫)세계화와 리쇼어링(기업의 국내 복귀) 바람이 거세졌다. 여기에 미·중 패권전쟁으로 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5G, 인공지능(AI) 등 핵심 미래 산업에서 반도체는 없어선 안 될 부품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은 미국의 반도체 자급 의욕에 기름을 부었다. 애플, 퀄컴 등 미국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에 주력하고 생산은 상당 부분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맡겨 왔다. 하지만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걸 보면서 대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는 위기의식이 미국 내에서 높아졌다.

하원에서 반도체 지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마크 맥콜 민주당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지배하려 하는 만큼 우리가 미국에서 반도체산업을 부흥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중국은 국가적으로 반도체산업을 공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첨단 반도체 공장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국, 대만 등 아시아에 대한 반도체 의존을 줄이기 위해 반도체 자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엔 TSMC를 압박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삼성전자에도 텍사스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 확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의 원조이면서 기술력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능력은 세계의 12%에 불과하다. 미 의회가 대규모 반도체산업 지원법을 통과시키고, 행정부가 반도체 자급 정책을 강행하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파워는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데 한국은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정부와 여당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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