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문했다.
최근 3차 추경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선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부의 희망보다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이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선 "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추경안을 일부 삭감하고 조정해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000억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000억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000억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이라며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집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 특히 6월 말 기준으로 1차 추경은 92.3%,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은 96%를 집행하는 등 매우 높은 집행률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과된 추경의 내용을 적극 홍보해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이 지원대책을 몰라서 도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며 "더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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