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응급복구비 나오자 예산 따냈다고 홍보전

입력 2020-08-09 17:14   수정 2020-08-10 14:44

전국에서 폭우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 지역구 의원들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는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의원은 수해 복구와는 거리가 먼 사업 예산을 치적으로 내세워 뒷말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7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 특별교부세는 재난이나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별한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재원이다. 행안부는 물난리로 피해가 큰 경기·충북·충남에 각 20억원, 강원에 10억원을 지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논산 가야곡면 세천 정비공사에 5억원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공주·부여·청양)도 잉화달천 배양간보 재설치 예산 5억원을 마련했다고 했다.

실내 야구연습장 건립 10억원(한병도 민주당 의원), 임실치즈역사문화관 건립 10억원(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이 없는 사업 예산을 홍보한 의원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중호우 대응 특별교부세 외에 3500억원 규모 정기 특별교부세 지원 내용에 포함된 사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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