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부가 진 빚은 805조2000억원이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1%였다. 올해 본예산과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4차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는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빚에 의존하는 것은 정부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4~81%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가 아무런 정책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으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81.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최고치를 찍는 시점을 2045년으로 내다봤다. 이때 국가채무비율은 99%로 관측됐다. 지출은 증가하는데 성장률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 및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1328조2298억원으로 2분기에만 69조715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25년 뒤에 GDP 육박…국민연금은 2056년 고갈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10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가 재정 악화로 국민연금도 이르면 2056년에 고갈될 것으로 봤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수치지만 이마저도 낙관적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제 정부는 5년마다 내놓는 장기재정전망 때마다 기존 예상치를 비관적인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다.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이뤄졌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부가 정책 대응을 하지 않고 현재의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2020년 대비 2060년 국내 총인구는 894만 명,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는 1678만 명 줄어들 것으로 상정했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평균 2.3%(명목 3.8%)에서 2050년대 0.5%(명목 2.2%) 수준으로 급락한다고 봤다.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올해(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43.5%에서 2045년 99%에 달한다. 이후 점차 하락하지만 2060년 81.1% 수준일 것으로 추산됐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인구는 현상유지하되 정부가 저성장에 대응해 생산성이 향상될 때를 가정했다. 이때 국가채무비율은 2043년 84%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 64.5%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출산율 제고 등으로 인구 감소폭을 둔화시킬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44년 97%까지 올라갔다가 2060년 79.7%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대비 2060년 총인구는 386만 명 줄고 생산가능인구는 1403만 명 줄 것으로 보고 추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폭도 줄어 2050년대 0.9%(명목 2.6%) 수준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복지정책 등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정책조합이 이뤄지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55.1~64.6%로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앞서 2015년 정부는 첫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으면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38.1~62.4%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엔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64.5~81.1%로 바꿨다. 성장률 하락으로 5년 전에 비해 GDP가 약 2000조원 감소했기 때문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마저도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2040년대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줄어드는 건 지출 노력이 이뤄질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이라기보다는 향후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2056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들어서다. 사학연금은 2049년이면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라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상의 개선방안에 따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높이면 적자 발생 시점을 2041년에서 2048년으로 최대 7년 늦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정부는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연금 및 보험부문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2015년 연금개혁 시 군인연금이 제외된 만큼 지난 개혁사례를 감안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구조조정하는 등 수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지출 구조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인설/김익환/구은서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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