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등에 들어가는 냉매는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쳐 법에 따라 회수해야 하지만 사실상 거의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냉매의 연평균 생산량(제조+수입) 대비 회수 실적은 0.76%에 불과했다. 냉매는 냉장고, 에어컨 등 냉동기기에서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냉매는 동일한 양의 이산화탄소와 비교했을 때 지구온난화에 100∼1만4000배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 냉매 등에 의해 유발되는 불소계 온실가스 생산량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와 수소불화탄소(HFC)를 합쳐 연간 3만5000t가량이다. 이는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하면 약 6300만t 정도다. 한국의 2030년까지 감축 목표인 5억3600만t의 약 12%에 달하는 양다.
이미 관련 법도 마련돼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생산량 대비 회수율은 0.37%에 불과했다. 2018년에도 회수율은 0.68%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소폭 늘었지만 0.84%에 그쳤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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