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옵티머스 수사, 축소·은폐·방해할수록 의혹만 더 키울 뿐

입력 2020-10-15 17:56   수정 2020-10-16 00:06

속속 드러나는 ‘옵티머스·라임 사태’의 전개과정이 상상을 뛰어넘는다. 세금과 다름없는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원이 펀드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에 동원됐다. 쟁쟁한 ‘전관’의 이름을 보고 몰려든 돈은 서류조작을 통해 들어오는 족족 조폭출신이 대표인 회사 등 부실자산으로 빠져나갔다. 모집·운용·회수의 전 과정이 횡령 등 비정상적 행태로 점철됐다.

‘깜깜이 투자’로 펀드 모집액의 80% 이상인 4000억원대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5151억원이 유입됐는데 이 중 추적가능액이 1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미스터리만으로도 ‘최악의 펀드 사기’로 부르기에 손색없다. 고비마다 청와대, 금융감독원 등 ‘힘센 기관’ 인사들이 등장한다. “청와대 행정관이 사태 막았다”거나 “정부·여당 인사들이 수익자로 참여 중이다” 같은 권력의 작용을 시사하는 진술과 녹취도 넘친다. 사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옵티머스 사무실을 드나들었다니 충격적이다. 사건 관련 문건 유출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금감원 고위 간부가 사기펀드 판매은행을 소개하고 금품을 받은 정황도 불거졌다.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지탄이 들끓고 있지만 당·정·청은 은폐와 축소에 급급해하는 듯한 모습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직을 겸직한 듯 수사상황을 언급해 가며 ‘로비 문건은 가짜’라는 답변을 국회에서 늘어놓았다.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노골적으로 수사방향을 압박하는 부적절한 언사다. 여당 중진들도 증거와 정황을 무시한 채 “권력형 비리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태세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의 행태도 한없이 미심쩍다.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행정관까지 나왔는데도 실체 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유력 혐의자의 청와대 출입기록 제출을 거부했고 ‘사기주범’으로까지 불리는 직원의 인사검증 자료 역시 “확인 불가”다. ‘수사를 훼방놓느냐’는 비판여론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검찰이 요청한 CCTV 자료는 폐기됐다”며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다. “금감원 고위 간부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은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검찰수사도 총체적 불신에 빠졌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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