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 시내버스…작년 1.6조원 혈세 투입

지난해 전국 7대 도시 시내버스에 투입된 혈세가 사상 최대인 1조6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건비 등 운영비용 증가와 장기간의 버스요금 동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급감 등이 맞물린 결과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재정 투입을 막기 위해선 요금체계 개편과 버스시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제주 등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7개 지역에서 시내버스에 투입한 재정은 지난해 총 1조6738억원이었다. 2019년(9093억원)보다 84% 늘어난 사상 최대치다. 2015년 재정 투입분 6288억원(제주도 제외)과 비교하면 5년 새 2.6배로 급증했다.

시내버스 운행 대수가 많은 서울시와 부산시는 책정된 예산만으로 비용 부족분을 메우지 못해 대규모 은행 빚까지 지게 됐다. 지난해 서울시와 부산시는 각각 버스운송조합 명의로 4680억원, 1500억원을 대출했다. 연 2%대 이자를 얹어 연내 재정으로 갚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기엔 역부족이어서 빚을 내 ‘돌려막기’를 해야 할 판이다.

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2004년 이후 버스준공영제가 잇달아 도입되면서 사고율이 줄어드는 등 교통복지가 향상된 건 맞지만,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가격 결정 구조가 형성됐다”며 “이 같은 구조를 당장 개선하지 않으면 시민 혈세를 쏟아넣고도 또 구멍이 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