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자신의 기본소득 주장을 정면 비판한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 "경제기본권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적 경제정책 중 하나"라며 "저는 건강식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일 정도의 악덕 약장수는 못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진정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승전 경제'이고 기본소득은 기승전 경제를 위한 하위개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기승전 기본소득'은 틀렸다. 그 자체로도 틀렸고, 그것이 제 주장도 아니다"라며 "저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염가 고품질 공공주택을 대량공급해 집값 때문에 감소한 가계소비를 늘려주는 기본주택,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이익을 주권자가 함께 나누고 통화금융정책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기본금융(소액장기저리대출보장)등 경제기본권으로 국민삶의 기본을 마련하고 쇠퇴하는 경제를 회복시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일부는 실현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과 체력강화를 위해 건강식을 시작하더라도 위장병에는 위장약을, 감기에는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김연명 전 수석님의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말씀도 공감하며 그렇게 주장한 바도 없다"며 "저는 건강식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일 정도의 악덕 약장수는 못된다"고 했다.
그는 "제가 진정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승전 경제'이고 기본소득은 기승전 경제를 위한 하위개념"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저는 김 지사님이 경남지사로서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과 지역의 내적 발전동력 창출을 위한 '기승전 경제'의 노력에 큰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론이 복지확대 반대나 복지대체로 오해되거나 '만병통치식 기승전 기본소득 주장'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기승전 경제'를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원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적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정책 논쟁을 친문 반문 잣대로 보는 건 해악'이라는 김 지사님의 간명한 규정은 자칫 길밖으로 튕겨져나갈 수 있는 논쟁을 길 안으로 안착시킨 명쾌함이었다"고 했다. 자신을 향한 당내 비판목소리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얼마전 저는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비전경쟁, 정책경쟁에 함께 할 수 있어 뿌듯하다는 글을 올렸고 막말이나 감정적 도발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논쟁,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논쟁이 가물어가는 정치공간에 단비와 같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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