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내일 강행…이낙연 '걱정말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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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25 11:30   수정 2021-02-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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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내일 강행…이낙연 '걱정말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하려면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을 순 없다"고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부산시가 만든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제시안에는 (사업비) 과소 추정 문제가 있다"면서 "공항공사, 전문가 등이 재산정한 결과 12조8000억~28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7조6000억원 정도가 든다고 예측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가덕도가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 우려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비효율성 증가 △대규모 산악절취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기타 공사 등으로 약 5.22조원 사업비 증액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찬성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까지 들며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수사에서도 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 미흡(경제성 미흡 또는 조작)을 중요 문제점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운 174석 의석의 힘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며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은 한 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다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또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는 특별법을 처리해 경제성·안전성 등이 떨어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밀어붙일 경우 ‘월성 원전 1호기’ 사건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박원순이 시장실에서 4년 내내 갖가지 성추행을 계속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주당은 당헌까지 무리하게 고쳐서 또 서울시장·부산시장 차지하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금살포·가덕도신공항에 돈이 부족하니까, 빚더미·세금폭탄까지 거침없다"면서 "결국 국민이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 밖에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정규재 무소속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참사'라고 칭하며 반대해 왔다.

정규재 예비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등을 통해 "규정상 활주로 반경 4km 이내에 45m의 고도제한이 걸린다"면서 "연대봉과 국수봉을 비롯한 주변 산을 전부 없애야 하고, 신항으로 통하는 뱃길이 모두 막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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