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보고는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 해놓고..자신들은 뒤로 이렇게 투기하고 있었다니."
LH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인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와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3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정부의 발 빠른 행보는 부동산 시장 대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왔던 부동산 투기 억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서울 부산 등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정부와 여당에 돌아설 것을 우려했다는 관측이다.
LH가 실무를 맡아 추진하게 될 ‘2·4 대책’에 대해서도 추진력이 힘을 잃게 된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다"라고 규정하고 "모든 게 ‘공공주도’이니 국토부 공무원과 공기업 준공무원들이 부동산의 절대권력자가 되고, 절대권력이 절대부패로 이어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LH보상 담당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역 땅을 대거 구입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다"며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내린 결과가 아주 일부 드러났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 원칙은 후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는 꽤 중요한 기준일 만큼 후진국에서는 정착되기 힘든 원칙이다"라며 "어렵게 자리잡은 원칙이 문재인정부 들어 정권의 핵심으로부터 급속하게 붕괴되었다"고 꼬집었다.
장진영 변호사는 이런 사례로 손혜원 사건과 조국 사태 등을 들었다.
그는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손혜원이 목포시로부터 문화재 관련 정보를 빼내 목포 중심지에 스무개가 넘는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손헤원은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문화재 사랑이라는 궤변을 늘어놨고 1심 유죄판결까지 났지만 민주당에는 손혜원을 비판하는 목소리 하나 없다"면서 "조국 부부가 지식들에게 엄마아빠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인턴기회를 주고 스펙을 쌓게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민주당은 그게 무슨 큰 죄라도 되냐먼서 최상위층의 관행일 뿐이라고 감쌌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조국 같은 피의자들을, 피의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법무부의 장관 자리에 앉히더니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 박범계까지 법무부장관에 앉혀 버렸다"라며 "심지어 최강욱 피고인을 법사위로 배치해 법원에 대한 공공연한 로비통로를 열어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셀 수도 없이 일어났다"면서 "긴시간 어럽게 어렵게 쌓아온 이해충돌금지의 탑이 무너지는건 채 몇년도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전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99억4512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대출(약 58억원)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거액의 대출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토지에는 최근 집중적인 나무심기 공사가 진행됐다. 토지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은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역형 등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발 정보 등을 사전 입수하고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 어떤 철퇴가 내려질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 아니던가.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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