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며 '중국 견제'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에서 "중국은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열린 국제 체계에 계속 도전하는 잠재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에 주안점을 두는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함으로써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국제 의제를 설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 그 도전에 대응하겠다"며 "미국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 기술을 약화하고, 우리의 전략적 우위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려는 불공정·불법 무역 관행, 사이버 절도,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주변국이 외국의 개입이나 강압 없이 스스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익에 부합할 경우 중국과의 협력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실용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외교"를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수장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중국을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시험"으로 부르며 대중(對中) 강경론을 밝혔다.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질서에 심각하게 도전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경쟁해야 할 때 경쟁할 것이고, 협력할 수 있을 땐 협력해야하며, 적대적이어야한다면 적대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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