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용산, 경기 성남 판교, 충북 제천 의림지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8일 발표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 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중기부는 지난달 3월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특구 신규지정 3건, 계획변경 4건, 해제 4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신규 지정 3개 특구에는 지역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38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 특례도 적용받게 된다.
경기 성남 판교는 게임콘텐츠 특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게임 및 콘텐츠 기업 육성을 통해 판교 권역을 `글로벌 게임?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 특구 조성으로 35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는 역사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역사 거점구축, 역사문화 일자리 발굴 등으로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를 만든다. 특구 지정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충북 제천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천 의림지 일대에 `자연치유도시`를 조성해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위원회에선 총 4387억원 규모인 4개 특구계획을 변경했다. 강원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는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등 소방·방재 산업 육성 계획을 특구 사업에 추가했다. 경북 영천 한방특구는 지역특산물인 `마늘` 산업을 추가했다. 경남 의령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는 문화와 레포츠 시설을 확장하고, 나주 에너지교육 특구는 에너지 분야 산학협력과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서울 관악 교육 특구, 경기 가평 잣 특구, 전남 순천 국제화교육 특구, 전남 보성 영어교육 특구는 특구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곽재경 중기부 지역특구과장은 "지역 특구 신규 지정과 계획 변경을 계기로 지역 특화사업에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며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해 성장을 촉진하고 유명무실한 특구는 원활한 퇴출을 유도하는 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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