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서 세계 골프선수권 대회의 금강산 유치와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한 대화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유엔의 대북 제재는 지속 중”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미국이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그 방법을 두고는 여전히 양국 간 시각차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2025년 세계 골프선수권 대회를 금강산에 유치하겠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유엔의 대북 제재는 지속되고 있고 미국은 유엔 및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 등의 방법을 통해 북한에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고 동맹국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미국의 대북 전략의 핵심”이라면서도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대한골프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중명 아난티그룹 회장의 세계 선수권 대회의 남북 공동 유치 사업 제안에 “금강산의 비경 아래서 세계의 골프선수들이 모여 실력 겨루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설렌다”며 “할 수 있는 도움과 협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호응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멈춰서 있던 남북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협력공간을 확보하는 노력과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가 공동성명에 포함된 한·미 정상회담을 대회 유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지만 미국이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며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제이슨 바틀렛 미국 신안보센터 연구원은 RFA에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으로부터 면제를 받지 않고 북한의 개인이나 기업체와 합작 투자나 경제적 파트너십을 추진하면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미의 시각차에도 여당에서는 개성공단 재개 목소리까지 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개성공단기업협의회와 간담을 갖고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북측과도 공감대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개성공단이 폐쇄돼 피해를 본 입주 기업들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재개 관련 협의를 위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정부·여당의 남북 협력 재개 의지에도 북한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한 달 만에 대외 활동에 나섰지만 대남·대미 메시지는 전혀 내놓지 않았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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