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 있는 제안”이라면서도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앞서 발표된 이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에 이어 문 대통령의 제안 이틀 만에 나온 두 번째 담화다. 이례적으로 연이어 발표된 북한의 담화들은 종전선언에 앞서 한·미의 ‘대북(對北) 적대시 정책’이 철회돼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미국을 설득해 대북 제재 해제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예에 나서라고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이중적 태도부터 버려라”
김여정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립·적대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적대시적인 정책과 적대적인 언동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 반세기 넘게 적대적이었던 나라들이 전쟁의 불씨로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날 북한은 거듭 ‘적대시 정책’의 우선 철회를 촉구했다. 김여정 담화가 나오기 불과 7시간 전 이 부상도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조선반도에서 산생되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예외 없이 미국의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이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선결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 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김여정과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입장이다. 특히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 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 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한국이 ‘이중적 기준’을 갖고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남북한 관계 공 文정부에 돌려
김여정의 담화는 이전에 발표한 담화들에 비해선 비방 수위가 낮았다. 특히 종전선언에 대해 “장기간 지속돼 오고 있는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선반도 평화보장 체계 수립의 단초가 되는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의의를 공감한 데로부터 우리는 지난 시기 여러 계기들에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고도 했다.
다만 두 담화 모두 종전선언 제안을 ‘시기상조’라고 표현하며 한국이 먼저 성의를 보이라고 촉구한 데 대해 남북 관계 개선의 공을 한국에 돌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말은 한국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이나 대북 제재 완화에 적극 나서라는 뜻”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알면서도 남북 관계의 공을 문재인 정부에 넘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에 구체적인 제시를 하는 우리(한국의)의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로, 조건을 마련하는 데 신경 쓰라는 것”이라며 “의미 있고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최대 1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국내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에 지원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오전과 오후 두 담화는 큰 틀에서 내용은 같지만 이태성은 미국, 김여정은 한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며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은 대북 제재 해제인 만큼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방 수위를 낮춤으로써 유화 메시지를 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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