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년 대비 대폭 인상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것과 관련해 ‘종부세 폭탄론’을 반박하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3일 SNS에 올린 <종부세, 오해를 풀면 미래가 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금폭탄이라거나 불합리한 세금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홍 의원은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나온 종부세 옹호 주장엔 일부 오해가 있다고 봤다. 그는 “부자에게는 작은 금액이니 무조건 내라는 것이 나니다”라며 “전 국민의 2%만 해당되니 대다수 국민들과 무관하다는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자산격차 해소’라는 종부세 입법 취지는 적극 옹호했다. 홍 의원은 “1가구1주택 종부세를 폐지하면 ‘똘똘한 한 채’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심리를 꺾지 않으면 부동산 불패신화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올해 기준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수 대부분은 다주택자나 법인 등이 부담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체 세액의 88%인 약 5조원이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된다”며 “법인을 세워 지방 아파트를 수십채씩 쇼핑하고 탈루하는 투기세력, 전체 법인토지의 92.6%를 점유한 상위 10% 법인에게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1주택자에는 다양한 보호장치가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홍 의원은 “1가구1주택자의 72.5%는 시가 25억 원 이하자로 평균 세액이 50만원 수준”이라며 “장기보유자나 고령자는 최대 80%까지 세액을 감면해준다”고 소개했다.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종부세는 효과가 있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종부세 세수는 85% 이상을 수도권에서 징수하여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다”며 “빈약한 재정,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꼭 필요한 교량 하나 짓지 못하는 지방을 위해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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