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첫 TV토론에서 정책과 각종 현안을 두고 진검승부를 벌였다.
이날 방송 3사 합동 초청으로 열린 차기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선 먼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대통령이 되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이라는 공통 질문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 순위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공급 정책을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바로 주거 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 주택 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많은 공급을 통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자가 보유율이 61%인데 저는 임기 말까지 80%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집값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집값이 최정점이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합의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땅과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그런 합의를 이뤄내겠다. 공급 정책은 무엇보다 44% 집 없는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가장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기한이 만료돼서 전세가 상승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후보들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취임 후 정상회담 우선순위 국가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북한'을,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재명 후보는 각 상황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는 소위 대양 세력.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반도 국가에 위치해 있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리 정해놓고 미국 먼저냐. 중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할 필요가 없다"며 "그때 상황에 맞춰서 협의를 해보고 가장 유용한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순서로, 안철수 후보는 미국, 중국, 북한, 일본을 순서로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저는 먼저 미국 대통령 그다음 일본 수상, 그다음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순서를 정하라면 이렇게 하겠다"며 "저희가 민주당 정권 집권 기간 동안 친중, 친북의 불종외교를 하는 가운데,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이걸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저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가장 먼저 미국과 함께 이 해결을 찾는 게 첫 번째"라고 했다. 이어 "그다음은 중국이다. 중국이 여러 가지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 때문에 (북한이) 계속 버티고 있는 측면이 많다"며 "국제 규범에 따라 이것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저는 그다음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일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일하게 북한을 꼽은 심상정 후보는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파괴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레드라인을 반 발짝 넘어섰다. 먼저 공멸로 가는 오판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대화가 절실하다. 2018년 싱가폴 합의에 기초해서 북미대화가 시급하게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 정상 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 회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4자 정상 회담을 통해 이 모라토리움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놓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거센 충돌도 발생했다. 윤석열 후보가 포문을 열자 이재명 후보는 "어렵게 만든 토론 자리다. 민생 경제 얘기를 많이 하면 좋지 않겠나"고 회유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끊임없이 공세를 이어갔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대장동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던데,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업을 기획하고 개발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여기에 대해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해달라. 도대체 입장이 무엇인가. '내가 안 한 것이다' 또는 '내가 한 것이지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던 것이다' 이 둘 중에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국민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100% 환수를 왜 못 했냐고 비난하는 점은 이해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했어야 한다고 사과를 드리지만, 공공개발 못하게 LH를 포기시키고 업자 부정 대출을 봐주고, 뇌물을 받아먹고, 이익을 취하고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고 이랬던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후보가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는지 생각해보셨나. 우연히 김만배 누나는 왜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라며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나니 비밀을 평생 간직하자는 사람이 입만 벙긋하면 윤석열은 죽는다는 말을 왜 하겠나"라고 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제가 질문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얘길 하는 걸 보니 답을 못한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격했다.
윤석열 후보의 또 한번의 '실언'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았다"고 대답해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후보는 이번에도 청약 관련 질문에 오답을 냈다.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혹시 청약 점수 몇 점이 만점인지 알고 있나"라고 질문하자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인 청약가점제의 만점은 84점이다.
안철수 후보는 청약 관련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거의 만점이 돼야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사실 62.6점이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한편, 네 후보의 다음 방송 토론은 오는 21일 열릴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5일, 다음달 2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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