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지난 1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자위대를 헌법에 군대로 명시하자는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헌법 개정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당장은 물가 대책 등 경제현안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11일 공영방송인 NHK에 따르면 연립 여당인 자민당 및 공명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개헌에 찬성하는 4개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177석을 얻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166석)를 여유 있게 넘어섰다.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작년 10월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는 이미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아베 죽음이 개헌 기폭제 될까
자민당은 “최대한 빨리 개헌을 추진한다”는 당론을 채택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도 전날 밤 민영 방송사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자민당 개헌안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 △긴급사태 대응 규정 신설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선거제도 유지 △무상교육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자위대 명기가 일본 내부는 물론 주변국들에도 민감한 쟁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 등으로 일본인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면서 개헌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분석이다. NHK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인 여론조사에서 45%가 ‘개헌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25%에 불과했으며 ‘모르겠다’는 30%였다.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꼽았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헌법 개정에 힘을 더할 변수로 꼽힌다. 당장 자민당 보수파를 중심으로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받들어 개헌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헌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얻은 것이 곧바로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4개 정당이 각자 다른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위대의 헌법 명기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만 명확하게 찬성하고 있다.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인 후쿠다 다쓰오 자민당 총무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 외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장기 집권, 향후 2년에 달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가 특히 열정을 쏟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헌법 개정과 같은 난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국난을 맞아 비상시국과 같은 정권 운영이 요구된다”며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활동 정상화, 물가 대책, 전력 부족 문제 등 경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내각이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물가를 잡고, 간판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가 경제 문제를 우선시하는 것은 장기 집권이 여기에 달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4년 9월까지다. 내각 관계자들은 “다음 총재 선거까지 2년간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시다 내각이 선거 승리를 계기로 24년 만의 최저 수준인 엔화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자유화와 원전 재가동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가라카마 다이스케 미즈호은행 수석시장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 엔화 매수 수요가 늘고, 원전 재가동으로 에너지 수입이 줄면 달러 매수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해외 투자자를 중심으로 엔화 매도 움직임이 또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가치는 전날보다 1% 가까이 떨어지면서 또다시 137엔대를 기록했다. 아오키 다이주 UBS웰스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당내 입지가 강화된 기시다 총리가 또다시 분배를 중시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면 해외 자금의 일본 증시 이탈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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