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정년을 연장해도 노동력 감소 추세를 뒤집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인구는 60여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영국 경제연구소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선 현재 은퇴 연령을 넘긴 남성 4분의 3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한다 해도 노동력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정년은 남성이 60세, 여성은 50세(사무직은 65세)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노동력 감소 추세에 대응해 2025년 이후 점진적으로 정년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더한 형태의 양로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양로보험은 공공기관이나 국유기업, 대기업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현실이다. 개인연금은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기준 60세 이상 노령층 수입 구조에서 가족 부양이 27%, 노동이 25%를 차지하며 연금은 22% 수준에 그칠 정도로 노후 대비 수단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다수의 남성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한다. 구인구직사이트 51잡닷컴이 지난해 정년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3분의 2 이상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겠다고 답했다. 윌리엄스는 "정년 이후 일하는 근로자가 숙련도 측면에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 인력 구조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성은 이와 반대로 40대 후반부터 은퇴하는 경우가 3분의 1 이상으로 선진국의 두 배에 달한다. 육아 지원 제도가 미비한 탓에 할머니가 손자를 봐주지 않으면 맞벌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성의 정년 연장은 가뜩이나 낮은 출생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의 고민거리다.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인구는 전년 대비 85만 명 줄어든 14억1175만 명이다. 생산가능인구(16~59세)는 8억755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2%였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0년 68.5%로 70% 선이 깨진 이후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은 6.77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21년의 7.52보다 더 내려갔다. 높은 양육비와 경제 성장률 하락이 출생률 저하의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21년 말 267만명에서 작년 말 280만 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9%에서 19.8%로 올라갔다. 또 65세 이상 인구는 209만명으로 비중이 14.2%에서 14.9%로 뛰었다. 이 때문에 양로보험 기금도 2025년께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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