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10만t급)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훈련을 실시한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최근 북한은 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전력으로 무력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비롯해 나토식 전술핵 배치 등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27일 北 SRBM도 모의 핵탄두 시위 가능성"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7시47분부터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370여㎞를 비행 후 동해 상에 탄착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제원과 추가적인 활동에 대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의 항공모함 니미츠함 등 한·미 해군이 이날 연합 훈련을 진행했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 쌍룡훈련 등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미사일 도발에 나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도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무력시위를 펼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은 (한·미의) 상륙훈련이 평양 수복훈련이고, 나아가 참수작전, 흡수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긴장감이 있다"고 풀이했다.
북한은 지난 13~23일 진행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전후로 도발강도를 부쩍 높였다. 특히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신무기들을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시작으로 22일 공중폭발타격 방식을 적용했다는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와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 등이 북한이 주장하는 신무기들이다. 지난 19일에는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이라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목표지점 상공 800ｍ에서 터뜨렸다고 발표했다.
"美가 전술핵 공유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북한이 핵무기 투발 수단을 다종화하는 데 공을 들이자. 국내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무장론' 등 주장이 다시 떠올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바이든 정부는 동맹과 핵 계획과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시 의원은 이번 발언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공화당에서 외교안보 분야 중진 의원으로부터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란 평가다.
나토식 핵공유 방안도 거론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나토식 핵공유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들과 전술핵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아직 소수지만 '독자 핵무장론'도 학계를 중심으로 거론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은 "미국의 묵인 하에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 해야한다"며 “남북한 핵균형을 먼저 실현하고 그후 남북이 핵군축 협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선택이든 한국이 핵무장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는 "결국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 허용' 혹은 '북태평양 국가들 간의 전술핵 공유' 두 종류의 선택지 중 고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더 현실적인 전략인 전술핵 공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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