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당국이 인수합병(M&A)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 점유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규제당국이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기업과의 전쟁'에 나섰다는 날 선 비판도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는 전날 ‘인수합병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총 13가지 규정을 제시했다. 관련 기관들은 향후 60일 동안 업계 관계자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FTC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플랫폼 산업 발전 등으로 경제 여건이 변하면서 인수·합병이 경쟁과 시장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기준과 비교하면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잇달아 인수할 경우, 개별 M&A 한 건만이 아닌 전체 거래를 두고 시장 지배력 변화 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게 이번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잇따른 M&A로 몸집을 키우는 빅테크를 겨냥한 조항이다.
M&A가 기업 간 구인 경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 인수 이후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을 웃돌면 해당 거래가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간주한다.
조나단 켄터 법무부 반독점부서장은 “비용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대중과 기업에 더 큰 투명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이번 가이드라인 취지를 설명했다.
반독점 규제는 조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임기 중 빅테크의 굵직한 M&A에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게임업계 사상 최대 M&A(687억달러)였던 MS의 블리자드-액티비전 인수가 대표적이다.
FTC는 MS가 ‘콜 오브 듀티’ 등 블리자드 게임을 자사 콘솔(게임기)인 엑스박스에만 공급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기각했다. 앞서 법무부도 지난해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이 체인지 헬스케어 인수하는 걸 막으려 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규제 당국이 기업을 옥죄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인수합병이 미국 경제를 이끌어왔다는 수 십년간의 합의를 FTC가 깨트리려 한다"며 "이 지침은 소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본에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하고, 미국 기업을 해외 경쟁사보다 뒤처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기업과의 전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이 한발 물러서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합리적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M&A 가이드라인이 소비자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M&A를 통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겠다는 목표가 사라지고 산업발전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전환됐다"며 "이는 시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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