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를 ‘교권회복 원년’으로 선포하고 범국민 학교 바꾸기 캠페인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교육부는 ‘모두의 학교’라는 전국적인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계 전체가 함께하는 교권 회복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시기는 아직 논의 단계”라고 설명했다.
교권 강화에 교사와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하고 여·여·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보완돼야 할 부분, 학부모들이 협조해야 할 부분, 지역사회가 도움을 줘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49재였던 지난 4일 추모제 직전까지도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추모제에 동참하기 위해 연·병가를 사용하는 교원과 이를 승인하는 교장, 임시휴업을 결정한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다는 발언도 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추모제 당일 돌연 “지난 몇 주간 선생님들이 절박한 호소를 들으며 그동안 교실에서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알게됐다”고 말했다. 추모식에서 애도문을 읽기 위해 단상에 올라 몇 분 간 눈물 짓기도 했다.
이후 “오늘 (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추모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며 이후 모든 징계를 철회했다.
교원단체는 캠페인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국민적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악성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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