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출자한 업체가 환경부와 SL공사 출신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L공사는 이 업체에 연간 25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사무실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24일 이주환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9년 슬러지 및 폐기물 관련 처리를 원활히 한다는 목적으로 민간 기업들과 합작해 ‘그린에너지개발’을 설립하고 위수탁 업무를 맡기고 있다.
그런데 그린에너지개발 초대 사장은 손희만 전 환경부 한강유역청장이며, 그 이후 2대 전태봉, 3대 임채환 사장도 환경부 출신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제4대 사장에 임명된 한겨레신문 출신 박영소 씨는 환경공단 감사직에서 탈락한 후 선택한 행선지가 이 곳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사장도 SL공사 사무관리처장 출신의 손원백 사장이다.
경력직 채용도 SL공사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환 의원실이 그린에너지개발의 재취업자를 분석한 결과 SL공사 출신은 총 20명으로 1급 본부장급 7명, 2급 부장급 8명 등 고위직만 총 15명에 달한다.
문제는 SL공사와 그린에너지개발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14년 동안 연평균 253억원씩 3548억원의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SL공사는 2010년 1월 최초 계약 당시 SL공사법과 공사 회계규정에 따라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체결해 왔다.
하지만 2014년 공사 회계규정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특혜 시비로 번질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SL공사는 해당 회사에 '협력업체 지원' 명목으로 본사 건물 안의 60평 규모의 사무실을 2013년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무상임대 해주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공사는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사무실도 무상임대 해주는 것도 모자라 공사 출신들은 고위직으로 재취업해 퇴직자 집합소로 변질하는 등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SL공사 측은 “향후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 12월 협약 만료시기를 고려하여 경쟁입찰 또는 출자회사의 자회사 전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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