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등급 높은 지자체…'지방소멸기금' 더 준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내년도 배분금액 1조원을 받을 지역을 선정했다. 강원 태백시, 충남 부여군, 전북 장수군, 경북 의성군 등 22개 지역이 상위 20%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203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조원을 나눠준다.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광역지자체 15곳을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 감소 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한다.

지역별로 돈을 나눠줄 때는 각 지역이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지를 반영해 S등급은 144억원, C등급은 64억원 등으로 차이를 둔다. 태백시는 지역 석탄산업 쇠퇴에 대응한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 명소인 은하수길을 활용해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여군은 스마트 농업 실습농장과 기숙교육센터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빈집 활용 전통 고택 조성사업’을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면서 방문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잘할수록 지원금이 줄어드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등은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의 비판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는데 기금 재원을 그 목적에 맞도록 활용해 높은 성과를 창출하면 더 이상 그 기금을 받지 못하거나 크게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금이 아니라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