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을 강화한다. 주된 감독권을 행안부가 유지하고 금융위는 지원을 확대하는 형태여서 근본적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다른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정한다. 상호금융사로는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있다. 상호금융사는 금융위,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감독을 받는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게 된다. 행안부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점검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 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금융위로부터 받는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두고도 상호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새마을금고 부실 관리로 뱅크런 위기가 커지자 금고 감독과정에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감독권을 놓지 않으면서 건전성 관리가 부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지역 일부 새마을금고는 토착세력과 유착돼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관계 부처의 지원을 받아 경영혁신안을 내놨다. 여기에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제고를 위해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력하는 방안이 담겼다. 작년 12월에는 금감원과 예보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다. 금감원과 예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이달 안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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